법령 특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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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별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03.04 선고 2009구단7212 판결
 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.12.31. 이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재래시장법 특별법